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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1박2일 기시다 방한 결산…과거사 받고, 핵그룹 주고?

2023-05-0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 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1박 2일간 바쁘게 진행된 기시다 총리 방한을 정리합니다. <br> <br>Q1. 두 달 전 일본 갔을 때는 윤 대통령이 다녀와서 곤욕을 치렀는데요.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<br><br>더불어민주당은 '빵셔틀'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여전히 퍼주기 외교라고 혹평하고 있는데요.<br><br>대통령실의 평가는 다릅니다. <br> <br>한일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린 만남이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12년 만에 한일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갈등 관계였던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 성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앞으로겠지요. <br> <br>두 정상이 과거사를 포함해 미래까지 한일관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이번 만남은 큰 의미를 가질테고요.<br><br>별다른 성과없이 갈등과 반목하는 한일관계로 되돌아간다면 또 하나의 쇼로 기록되겠지요. <br> <br>Q2. 이번 방한에서 주목받은 것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일 거에요.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언급도 대통령실은 예측을 못 했다고요? <br><br>과거사 발언을 하겠다는 의중을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드러낸 게 어제 소인수 회담 때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. <br> <br>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에 대해 사전 논의도, 요청도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. <br><br>강제 징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내놓으면서 여론의 반발을 샀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제 기시다 총리의 호응하는 발언이 반가웠을겁니다. <br> <br>[기시다 / 일본 총리] <br>"저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." <br> <br>징용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, 개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단 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12년 간 냉각된 한일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> <br>Q3. 일종의 유감 표명 정도 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, 다음주 후쿠시마 방문 때 함께 한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자고 한 부분도 눈여겨 볼 부분인 거 같아요 <br><br>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숨진 한국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위령비에는 누구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인지 그 유래가 적혀있습니다. <br> <br>당시 "히로시마에는 한국인이 군인, 군속, 징용공, 동원학도로 살고 있었다" <br><br>Q3-1. 징용공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.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사과냐 유감이냐 의견은 분분하지만 발언과 함께 위령비 참배를 먼저 제안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추가 행동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실도 오늘 "히로시마 희생 교포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"며 "두 정상의 참배로 일본이 제안한 취지를 알 수 있을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Q4.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빨라진 게 ‘워싱턴선언’ 한미간 합의한 핵협의체에 일본도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, 실제 대통령도 "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" 고 했어요. 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. <br><br>외교가에서는 이미 워싱턴 선언 때 일본의 참여를 예정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'한미 핵협의그룹'이라는 용어에서 '그룹'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일반적으로 1대1인 경우에는 그룹으로 표현하지 않지요. <br> <br>대통령실은 NCG는 한미간 1대1 그룹일 뿐 일본까지 포함하는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지만, 오늘 대통령실에선 "NCG가 출범하게 되면 일본과 협력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" 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. <br><br>과거사와 반대로 NCG 부분은 사실 일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, 어쨌든 이번 만남에서 일본이 얻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Q5.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우리가 얻어낸 건가요?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들러리만 서는 건가요? <br><br>제3국에게 유일하게 시찰을 허용한 사례인만큼 한일 관계 개선 과정의 성과로 보는 게 대통령실 시각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찰 간다고 방류를 막을 수 있냐, 방류 명분만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국 국민의 불안을 초래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어제 발표를 언급하며 "단순히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"고 일단 선은 긋고 있습니다. <br><br>Q6. 정상회담 때 일본이 또 독도 발언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? <br><br>일본 측에서 어제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, 대통령실은 "독도의 'ㄷ'자도 나오지 않았다"고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Q7. 열흘 뒤 히로시마에서 만나면 또 무슨 논의를 할까요? <br><br>과거사, 핵그룹, 오염수와 관련한 추가적 상황들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징용공이 포함된 한인원폭피해자 위령비에서 기시다 총리가 보일 행동과 내놓을 메시지,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자가 만나 논의할 핵그룹 관련 공조 방안 등이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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